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 집행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오히려 압박하는 등 부작용을 빚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은 지자체의 이자수입을 큰폭으로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경남도는 조기집행 추진 이전 기간에 비해 이자수익이 504억원 감소한 반면 차입금은 3990억원이나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차입금 현황을 보면 추경에서만 3255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만 무려 2026억원을 차입했고, 이 돈은 대부분 대규모 토건·SOC사업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조기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으로 돼 있지만 지원방안이 대부분이 토건과 SOC사업 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증거이다.

결국 예산 조기집행은 이자수익 감소, 채무 폭증, 민생 파탄 세 가지 결과만 가져왔고, 빚까지 당겨와 8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도민에게는 수천억의 빚과 채무이자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게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일선 지자체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다. 지금처럼 실적 포장에 매달려서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없으며,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지자체 재정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해 예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자수입감소분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큰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