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핵실험 엄중 대처해야
중국 북 핵실험 엄중 대처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1.14 18:4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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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칼럼니스트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후 우리정부는 신속하게 미국 일본 등과 정상 및 외교ㆍ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는 북한 핵실험 후 이틀 후에야 이뤄졌고, 내용에서도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최상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중 양국이 북핵 대응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는 현실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라고 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아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도 많다. 중국은 북핵 문제 말고도 한중간에 경제협력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미일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유엔안보리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중국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동참할수 없는 모양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역학관계도 중국의 판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이 필요한 원유의 90%이상과 식량 부족분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대외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당연하다.

중국은 외형상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북의 붕괴를 원치않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고강도 대북 제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중국이 겉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떠들었을 뿐 실제로는 북한을 미 군사력과의 완충지대 역할인 ‘전략적 자산’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도 주도적 균형외교 차원에서 중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열병식 때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랐던 것도 그 하나다. 한중 관계에 각별히 공을 들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배신감을 느낄 법하다. 중국은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에서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이 끝내 북을 편든다면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제 중국이 남북 관계에서 한국 편이 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한중 사이에 대북 제재를 놓고 외교적 마찰이 불거진다면 중국 책임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보조를 이끌어내는 데 그동안 다져온 한중외교의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당장은 북 핵실험 대응을 놓고 한중간 인식 차가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것도 현실이다.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대결 구도로 속절없이 밀려가지 않도록 치밀하고 세심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부와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중국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이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핵개발이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 있도록 냉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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