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선제 단일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남과기대 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김형갑 의장에게 총장직선제를 발표한 배경과 추진방안, 경남과기대-경상대-창원대간 통합 논의, 총장불신임투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경은
▲교육부가 2012년도에 전국대학을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웠다. 처음에는 법인화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먹혀들지가 않으니 대학 선진화 방향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총장을 만드는 카드를 제시했다. 그래도 국립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대학을 줄세워서 하위 30%에 있는 대학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평가에서 대학들간 점수차가 체 1점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선제를 포기하면 점수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 간선제로 가면 구제해 주겠다고 해 대학들이 직선제를 포기했었고 다른 대학들도 위기의식 때문에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선택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곳이 부산대였다. 부산대는 끝까지 직선제를 사수하겠다는 기조였으나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니까 당시 총장이 간선제로 가겠다고 해서 故 고인철 교수의 투신이 촉발됐고 전국거점국립대들이 직선제를 하겠다고 공헌했다. 또한 간선제로 총장을 추천한 4개 대학에서 교육부의 임명을 받지 못하는 등 교수들 사이에서 간선제도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경남과기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직선제를 실시한 걸로 아는데
▲국립대 총장 선출 역사를 보면 1953~1967년까지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대학 교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임명했다. 1987부터 직선제를 시작했는데 우리대학이 목포대에 이어 1988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직선제를 시행했었다. 2012년 교육부가 간선제를 추진할때 교수들은 20년간 직선제를 해보니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간선제로 선회했는데 교육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현재 국립대 총장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 아무래도 교육부가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간선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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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 간선제 단일화 발표
직선제 폐지는 대학 자율성 훼손

선출방식 재정 불이익 법안 발의
전국대학 연계 직선제 방안 추진
 
구조조정 논란 총장불신임 투표
인사위원 징계로 1인 시위 전개 

국립대 통합은 신중히 논의해야

학생들에 어떤 일이든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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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를 하면 교육부가 주는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배재정 국회의원이 앞으로는 총장선출방식의 문제로 각종 재정지원사업비와 연관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지난달 교육부의 법개정 발표도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의 상징으로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해도 감수하고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로 법이 개정되면 물거품이 되지 않나
▲지난달 교육부가 법과 시행령을 바꾸겠다 발표했다. 시행령이야 교육부 소관이니 당장 고치는게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직선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올해 총선도 있고 전국국립대 교수들이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전국국공립대 교수들과 연계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총장불신임투표로 마찰을 빚은바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총장퇴진위원회를 29명으로 구성해서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고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퇴진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이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추진하고 있다. 현 총장과는 대화의 한계가 왔다. 교수회는 총장이 학교 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현 총장이 재출마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인사위원 징계에 관해 소송을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9일 견책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승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총장과 교수회간 모든 갈등이 이 사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총장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립대 통합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국립대 통합 논의는 경상대와 창원대에서 시작했다. 우리대학은 다소 늦게 참여해 교수회 차원에서 대화를 몇차례 했고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각 대학 구성원들의 7~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각 대학들 사정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다. 그때 만남도 당장 통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난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립대 통합을 추진할때를 대비해 미리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것이지 당장 무언가 결과를 내고 통합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언제 교수로 임용됐나
▲경남과기대가 진주농림전문대 시절인 1982년 교수로 임용돼 올해로 34년째다.

-교수로 주요 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문위원, 함양군계획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했고 교내에서는 학생처장, 전산소 소장, 교무처장, 100주년 기념사업 중 100년사 편집위원장을 거쳐 현재 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교수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한만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있다고 강조한다.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기 때문에 게을리 하지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