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장군수회의와 급식협상 불씨
오늘 시장군수회의와 급식협상 불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14 17: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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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실무협의가 중단된 가운데 오늘 열리는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 양측은 물론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소 기대를 모았던 지난 6차 실무협의에서도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데 이어 협상 이후 장외에서 벌어진 공방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최후통첩 수준으로, 사실상 협상이 결렬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차 실무협의 후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에 최후통첩을 했다. 식품비의 50%인 622억원을 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을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영남권 식품비 평균 지원액인 305억원 또는 도교육청 자료에 근거한 31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남도는 협상을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시장·군수를 겁박한다며 비난하고 나서 파국을 불사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한 강한 대립 속에서도 경남도가 오늘 열리는 시장군수회의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여지를 남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시장군수정책협의회가 주목되는 것이다. 오늘 회의의 결과에 따라 파국상태에 빠진 학교급식 지원비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시장군수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용을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남도가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315억원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이번에 결정되는 안을 도교육청이 일단 수용하길 바란다. 신학기가 코앞인데 언제까지 모 아니면 도 식의 협상을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비는 도민이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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