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급식지원비 일단 수용하라
도교육청은 급식지원비 일단 수용하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16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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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경남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던 학교급식 지원규모가 엊그제 열린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당초 경남도의 제지안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453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홍준표 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와 시·군이 제안하는 최종안이라고 분명히 함에 따라 이제 도교육청이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 이 문제는 기로에 서게 됐다.


그래서인지 도교육청의 반응은 신중하다. 62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도교육청이 계속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군수정책회의 직후 긴급 국·과장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신중하지 못한 입장정리로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6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제시된 양측의 최종안은 622억원과 305억원이다. 도교육청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에 필요한 식품비 1244억원의 절반인 622억원을 도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을 제외하고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인 31.3%에 해당하는 305억원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는 이날 회의에서 1244억원 중 국비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양보한 것이다. 도와 시군으로서는 충분한 성의를 보인 셈이다. 이젠 도교육청의 차례다. 본란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바대로 대승적으로 수용하기 기대한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추후 협상을 통해 슬기롭게 보완해 나갈 여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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