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급식비지원안 수용 환영한다
도교육청 급식비지원안 수용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22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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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갈등사태가 일단 해결됐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최종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남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사시행 등으로 촉발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에서 빚어진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사실상 타결된 셈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신학기를 맞아 급식대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전 도민의 우려를 씻은 것은 참 다행스럽다.


어제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는 모두 1244억원인데,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경남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075억원으로 일단 결정한 셈이다. 그동안 갈등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은 제외한 것으로, 박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양측이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된 것이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이다. 경남도는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식품비 총액에서 이만큼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도교육청은 급식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위한 교부금이라고 맞섰다. 그래서 지난 15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온 후에도 기세싸움을 벌인 것이다.

어쨌든 국비지원분 만큼은 제외하고 산정된 경남도 최종 지원안을 수용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신학기에 급식대란이 재현됐다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엄청난 비난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차치하고라도, 학교현장의 혼란으로 학생들이 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본란에서 누누이 조언했듯이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풀어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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