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만시지탄이다
선거구 획정 만시지탄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2.24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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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어제 마침내 합의했지만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무성의한 행태를 보노라면 만시지탄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인 47개로 확정했다.6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때까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 사이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인구 증감에 맞춰 경남은 16석으로 변동이 없게 됐지만 선거구 연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은 김해을(31만2663명)과 양산(29만9725명)이 각각 인구 상한으로 분구 대상이다. 산청·함양·거창(13만9496명)은 인구 미달 지역이다. 양산은 단일 선거구로 분구가 이뤄진다. 인구 하한선에 걸린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조정 대신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의 분할을 통한 인접 선거구로의 통합이 유력하다. 합천은 산청·함양·거창에 통합되고, 의령·함안은 창녕·밀양 선거구로 통합되는 것이 안이 유력하다.

늑장 합의라도 했으니 다행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자체가 무효화됐는데도 방치하다 선거 50일을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했으니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여야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는 물론 대상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꼴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득권에 집착해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룬 기성 정치권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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