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공개 날치기 처리
국회의 비공개 날치기 처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2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22일 국회 본회의는 기자들의 방청석 출입이 막힌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새벽에 기습 날치기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한미FTA 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걱정을 들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미FTA 투표에 찬성 투표하는 모습이 기록으로 남을 경우 내년 총선에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트위터 등에는 찬성의원 명단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일 뿐 정확한 명단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명단공개 등 진보진영의 공격이 그리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비공개 결정이 난 직후 트위터에 “비공개는 영상도 안 남습니다! 비공개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격렬히 항의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투표 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것을 잘 아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라는 묘책을 짜낸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 투표 같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도 참 우습지만 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