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통과, 농축산 부문 대비 만전을
한미FTA통과, 농축산 부문 대비 만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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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미간 자유무역이 시작된다.


한미 FTA가 개시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받는 부문은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와인 등이 될 전망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가장 큰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지금도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40%이상 싸다.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축산업계가 한미FTA에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20~50%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보통 300g에 1만원 안팎 정도인 체리는 24%인 관세가 즉시 철폐돼 7000원대에 팔릴 것으로 보인다. 자몽과 레몬도 30%의 관세가 각 5년, 2년 안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국산 귤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해 진다.

이처럼 한미 FTA는 자동차 등 제조업에는 낭보이지만 농축산물 분야에는 위기가 된다. 따라서 농축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대비책 준비에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농축산물 시장은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어차피 대중제품에서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농축산물의 고급화 전략을 농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비준한 한미FTA가 애국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부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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