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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핵무기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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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0  1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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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있다. 여기에 핵무기보다 파괴력이 수 백 배 이상 강력한 수소 폭탄을 가진 나라는 미, 러, 영, 프, 중, 인도 등이 해당 된다 (북한은 아직 정확한 검정이 필요 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 각 국마다 재래식 무기를 재워 놓고 이것도 모자라면 핵이나 수소 폭탄 보유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이거나 불안전한 국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핵전쟁이 나면 이들 모두가 불안전한 국가군에 속하게 되고 비핵 국가들도 불똥을 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不信)에서 시작 되었고 몇 몇 국가에서는 체제 유지와 과시용, 협박용등으로도 이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위상은 상이(相異)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는 공평한 처사라고 볼 수가 없다. 즉, 이러한 무기는 인류 생존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나쁜 생각을 가졌고 본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

핵과 수소폭탄은 분명 무서운 무기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함부로 넘보지 않을 뿐 아니라 군사비에 드는 경비도 절약 할 수가 있다. 문제는 핵을 보유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보유하지 않고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알레르기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아무리 성능 좋고 훌륭한 재래식 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 전에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에는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부득이 하게 먼저 핵폭탄을 맞게 된다면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뿐 아니라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라도 반격하기도 만만찮다. 이러한 시점에는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강(强)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dilemma)이고 그렇다고 그냥 재래식 무기만으로 전쟁을 끌고 갈수도 없는 지경이다. 우리의 핵우산을 자처하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하기에 주저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중대한 시기에 중대한 결정 할 통수권자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지리적인 상황뿐 아니라 그들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다. 흡사 자동차 바퀴의 고정 핀이 빠져 버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선하다. 도미노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본과 타이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동남아 국가들 모두가 붉은 깃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핵무기 개발은 아니더라도 전술 핵무기라도 재배치해야 할 명분이 생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B-61 계열 핵폭탄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용 핵폭탄이 있다. 전자는 B-52, B-2, F-15, F-16, F-18 전투기에 탑재 가능하고 후자는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지스 함정에 배치가 가능 하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운영 할 수가 있다. 필요한 시기에 우리 군도 미국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전술 핵무기를 운영 할 수가 있다면 미국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한 발 물러 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 본토에는 핵 탑재 ICBM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천 기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가 1300여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중 전술 핵무기 수 백기 정도라도 한국에 재배치한다면 우리의 탄도 미사일 현무에 장착 할 수도 있고 이지스함과 전투기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핵무기 개발이라는 의심 모두를 피할 수도 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 하듯이 중국은 북한과 역시 동맹 관계다. 일시적으론 한국과 경제적인 문제로 백중지간(伯仲之間) 하고 있지만 언제든 중국은 북한 편을 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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