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시대의 도래
복지 예산 시대의 도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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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복지 담론이 마침내 예산반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각 지자체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편성 원칙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자체장들인 만큼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활동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22.2%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 보면 올해에 비해 146억 원을 증액했다. 다른 예산에 비해 복지 분야의 증액이 크게 돋보인다. 하동군 역시 내년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전체의 16%를 배정해 지난해보다 늘렸다. 하동군은 복지 지원 성격을 띄는 농업분야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 창녕군도 서민희망 복지에 많은 부분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도내 각 지자체가 경상비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권의 복지 담론이 도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반영되는 단계에 까지 이른 것. 그러나 이런 복지 예산 증액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과잉 복지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에서 복지 자체가 경기안정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에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인 만큼 늘어난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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