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채석광산 인근피해 적극 나서라
산청군 채석광산 인근피해 적극 나서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3.27 19: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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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서면에 소재한 한 채석광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다양한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회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책임진 산청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광산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허가를 받아 고령토와 도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방지책 없이 영업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사례는 마구잡이 개발과 폭파, 장비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에서부터 농업수 무단사용과 농지 토사유입, 한우 사산과 양봉 폐사 등 열거하기조차 숨이 가쁠 지경이다.

주민들의 피해 주장의 모두가 이 광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 광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산청군의 대처와 입장이 회사측보다 더 미온적이라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군이 이달 중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주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회사측은 농업용수 무단사용과 토사유입, 소음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했다. 한우 사산이나 건물 균열, 양봉 폐사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까지 했다.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말일 수 있지만, 산청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방관한다는 비난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주민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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