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229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2303개를 만드는 것으로,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취업절벽 앞에서 자칫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반갑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사회참여 확대 등등의 추상적 명분에 앞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경남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딴죽을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단기적 처방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 계획에는 6개 분야 15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부분 공공근로형 일자리나 채용박람회를 통한 이벤트성 고용, 또는 의무고용기업 고용율 제고활동 등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은 그저 희망일 뿐이다.

그나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분야는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 도입 25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무고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에서도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동시에 장애인 직업훈련시스템의 확충에 대해 좀 더 깊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정책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실태는 극히 미미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고용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