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난주 발표한 사교육절감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 뒷말이 많다. 한마디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효과는 과장되어 엉터리라는 게 학부모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의 분석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교육절감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해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8일 올해 사교육절감 지원사업에 선정된 40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4%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전국 평균 68.8%보다 낮은 66.9%로 나타나 실질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사교육비 2.4%의 감소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밑도는 수치를 보이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사교육비 감소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대비 2.7%p 줄었는데, 사교육비 감소율은 2.4%p에 불과해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4000원으로 2014년보다 오히려 1000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분명 도교육청의 사업효과 분석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사업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해 정부와 각 교육청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교육비 경감시책이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 경남도교육청이 이만큼의 결과를 냈다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거울삼고 사교육경감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