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끝났지만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기부행위, 후보간 비방전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후유증이 심각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16명 중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3명,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1명 등이다.

경남 경찰은 또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 선거법 위반 또는 의혹을 받은 113건 146명을 조사했거나 조사 중이다. 이 중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은 불기소, 1명은 타 관할로 이송했다. 또 22명은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신병처리가 안 된 나머지 115명 중 48명을 수사 중이다. 또 6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당선인 10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0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당선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로 다수의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을 통한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금배지 반납 사례가 잇따를 경우 내년 4월12일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흑색선전, 금품제공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가족, 운동원 등에 대한 인식변화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을 동원해 걸리면 불행이고 잘 넘어가면 행운이라는 인식이 선거운동 내내 팽배하다. 자칫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한 개인의 손실 보다는 국가적인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이 이뤄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