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할 묘안은 없는 것일까. 끊임없이 드러나는 비리와 관련자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되풀이되고 있다. 경남도의 금년도 1차 감사에서 관리비 횡령 등 모두 71건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가 근래 몇 년사이 첫 감사라 해도 그 결과는 충격적일텐데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정을 맡고난 뒤 고강도 감사를 수차례 펼쳤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조치된 규모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관리비와 전기.수도 사용료 등을 과다 징수한 것이 적발되어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조치한 액수가 9건에 무려 17억원을 넘었다. 각종 공사와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것도 부지기수이고, 현금으로 수령한 관리비를 슬쩍한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이 합동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조치했고, 이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14년 초 법률, 회계, 건축, 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비리가 올들어서도 적발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미약한 처벌을 한 원인으로 뽑는다. 구조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등이 짜고 들면 비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비리적발시 처벌이 엄중해야 그나마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달초 국토부가 내놓은 관리비 비리척결 대책도 처벌규정 강화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과 제도보완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