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도내 지자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12 18:4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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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경남은 기초지자체 단위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영향을 미쳐 거제시와 고성군이 최우수, 창녕군이 우수, 사천 양산시 및 함안군이 장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남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이 상당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개혁의 갈 길은 아직도 먼것이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를 막고 결국 산업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완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가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변화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경남도와 시군은 규제 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완화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규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와 이에 기댄 공무원 갑질과 경직된 소극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돌아간다. 규제개혁은 지자체의 거창한 발표나 선언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손에 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공복임을 깨닫는 공직자 의식전환이 규제혁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경남의 공직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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