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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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건 지적 쏟아낸 의욕은 긍정적…사전준비 부족 등은 아쉬움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기획경제위원회의 현장 감사 모습.

지난달 24일부터 열렸던 진주시의회(의장 김두행)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일로 종료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이 종전보다 이틀 늘어나 각 상임위별로 100여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면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들의 사전준비 부족과 현안과 핵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문쌍수)는 이번 감사에서 IP방송시스템 이중 용역 예산낭비 문제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관리문제, 기금관리방법 개선, 정촌산단 인프라구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스쿨존 안전대책,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 등에 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IP방송시스템은 정보관리과와 공보관실에서 이중으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시민명예기자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산만 확보하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고액기금의 정기예탁시 금리를 높게 해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으며, 정촌산단 입주업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와 채용박람회가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채용 후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민참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소규모의 심의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예산설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잇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업무의 담당을 재지정하여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조규석)에서는 문산어린이집 운영관리, 종합경기장시설 활용방안 강구,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 브랜드쌀 홍보 부적정, 농축산물 불법유통단속 미흡, 보건소 이용 시민불편 대책,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논개제향 통합개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문산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준공하고도 6개월간이나 개원하지 않고 방치해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고 동파로 누수가 발생해 도색이 벗겨지고 벽지가 훼손돼 있는데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다고 들고 국공립 등 국가지원시설에도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종합경기장 시설은 활용방안이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진척이 없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 장애인체육관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진주지역 브랜드 쌀인 동감, 삼시세끼, 참햇살 홍보를 위해 김해공항에 홍보판을 설치키 위해 1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잇도록 홍보장소 및 지역업체를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농축산물 불법단속은 지난해에는 17명이 74회에 1077개업소를 단속했으나 올해는 20명이 10회에 100개업소를 단속해 인원이 많은데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 신축 이전 추진은 부지 위치선정 잘못으로 신규신축이 취소된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보선고 청사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및 지원이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물업체 환경오염,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부실, 자전거보험금 현실화, 남강주변 장어집 호객행위, 청소업체 정산관리, 병의원 폐기물 처리관리 관리감독, 마을쉼터조성 철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귀곡호 안전대책 문제, 불법현수막 단속 부진, 읍면 소규모 공사 부실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곡면 소재 D주물업체는 토양 및 소음, 비산오염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폐주물사가 하천과 농지로 흘러들어가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조치가 현실적이지 못해 주민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책이 잇따라 제기됐다. 또 상수도보호구역내의 무허가 소형보트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새로운 감시방법을 모색해 수질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전거보험이 15세 미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험금도 적은데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으로 시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남강주면 장어음식점의 호객행위는 외지관광객 및 교통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아울러 청소 민간위탁 용역부분에 있어 사업계획서와 달리 실제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투입해 업체의 부당이익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마을쉼터 조성공사의 시공방법을 바꿔 처마길이를 늘리고 높이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변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양호 도선인 귀곡호는 40년이 지나 매우 낡아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폐선처리나 도선중단 또는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평가와 향후 과제=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의 실질적인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감사로 의원들이 의욕은 넘쳐났으나 성과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감사기간이 종전보다 이틀 늘어 났으나 한 실과소에 대한 감사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반 정도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자료보고에 30분 이상을 소요하면서 실제 감시시간은 너무 짧을 수 밖에 없어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의욕에 비해 사전준비 부족으로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했으며,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편승해 중복질의를 계속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호통성 질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도 문제가 됐다. 일부 과의 경우 자료부실과 답변미숙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위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알아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등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여전했다.
진주시의회 김두행 의장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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