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빚은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이다. 행자부가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을 제한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악화 이유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자체가 더 많이 떠안고 있는 탓도 크지만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이나 낭비성 축제, 각종 선심성 사업, 그리고 불요 불급한 민간이전경비 지원 등이 주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과 부채감축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부채감축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현재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중 9개 군이 재정자립도 10% 미만이고 이들 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31일자로 1조3488억윈의 빚을 모두 갚는다는 소식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것으로 350만 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다.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도가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한 채무감축 노력의 결과가 이번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남도의 채무 제로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남도의 채무감축 성과를 보고 배우러 오고 있는 것이다. 도내 일선 시군 중에서도 하동과 함양, 합천군 등이 채무제로를 실현해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은 사정이 열악하다. 이들 시군도 경남도와 같은 채무 로드맵을 실천해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