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더기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또 무더기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5.31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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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도내 조선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30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도 무려 70명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입건됐다. 당초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의심자는 300명에 달했다. 그 중 혐의가 구증되어 입건한 사람만 70명이라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


지난해 도내, 특히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대형조선소 일부 사내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더기로 연이어 적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본보에 보도된 자료만 취합해 봐도 네 차례나 된다. 5월에 25명, 7월에 58명, 9월에 12명, 그리고 11월에 52명이 적발되어 입건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줄기차게 감독하고 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았다.

수법 또한 교묘하지만 비슷하다. 업체에서 묵인 또는 가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척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이번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업자와의 공모 여부와 브로커 존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수급자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 경찰과 관계당국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관리감독과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도내 조선업계의 사정상 앞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나올 것이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비양심 부정수급자의 배를 불리는 데로 흘러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부정수급자가 판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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