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철거뿐” vs “한번만 믿어 달라”
“이전 포함 사업 원점 재검토” 목소리도
◆그간 진행 현황
이 시설은 2009년 7월 양돈협회 함양군지부(당시 지부장 염형섭)가 설립한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지부장 겸임)을 통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민간보조사업(사업비 25억=보조금 12억5000만+융자 12억5000만)으로 유림면 웅평리 9-7번지에 준공했다. 당시 시공은 대구시 소재 ㈜가야종합건설, 처리공법은 ㈜한국기시에서 맡아 하루 100t 처리 목표로 저장탱크와 액비제조시설·악취저감시설·퇴비저장고 등을 지었다.
사업은 시작부터 자금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당초 융자 계획은 12억5000만원이었는데 은행 측이 ‘지하 시설물이라 담보력이 부족하다’며 6억7000여만원만 융자한 것. 이에 따라 부족한 6억여원을 지부 회원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회원들 간 이견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결국 염 전 지부장이 개인 자금을 동원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개인농장이 파산하는 등 자금 압박으로 물러났다. 이후 Y씨, N씨 등으로 몇 차례 지부장이 바뀌며 1년여간 수습에 나섰지만 답을 찾지 못해 급기야 회원 총회를 열고 부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다 또 다른 회원 N씨 등 6명이 사업을 살리기로 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 2010년 11월 시설 운영주체가 됐다. 이후 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채권자(시공업체)인 ㈜가야종합건설로 운영권이 넘어갔고 시설 운영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려는 업체 측의 무리한 운영으로 악취와 분뇨 범람 등 문제가 불거지며 여러 차례 민원과 행정처분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2013년 12월 시설 개보수 사업(예산 5억 배정)이 확정됐으나 사업 운영주체가 민사소송에 휘말리며 사업을 포기하고 함양군은 시설에 대해 판결 전 행위제한처분을 내렸다.
소송이 완결된 후 N씨 등은 다시 ‘함양친환경발효액비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사업’으로 변경 신청, 2014년 12월 농식품부로부터 대상자로 확정됐다. 사업비는 40억원(국비 16억, 도·군비 12억, 융자 12억).
지난해 11월 이 공법과 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열고 웅평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공장 견학도 실시했다. 같은 달 DHM㈜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으나 12월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고 관련 예산이 사고이월(2014년에 이어 2차)됐다. 또 같은 달 사업주체인 영농법인은 기존 시설 인근(유림면 웅평리 9-6 외 1필지)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2월 독일 넷스파社와 기술 제휴한 우경건설(BNK 공법)로 공법사 변경 신청을 해 5월 농식품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 BNK 공법에 대해 “하루 99t의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퇴비와 액비 등 부산물은 농협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과 사업주체 측은 “악취 문제를 확실히 잡겠다”며 최신공법으로 개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웅평마을과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며 시설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 및 쟁점
▲군내 가축분뇨 처리 능력 부족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2012년)로 인해 자체 처리해야 하는 하루 250여t의 군내 가축(돼지)분뇨.
군 관계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하루 70t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를 액비 처리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 50여t이 문제”라며 발생량 대비 부족한 처리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사업주체인 영농법인 대표 노정만 씨도 “함양에 매일 분뇨가 250t 이상 발생하는데 공동처리시설에서 50여t 밖에 처리 못한다. 나머지는 비 오면 냇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시설 가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함양군내 51가구에서 5만52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한 마리당 매일 5.1kg 정도의 분뇨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250여t의 분뇨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군내 공공처리시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추가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센 웅평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존치 내지는 증설에 대한 불가피성이 담보되는 셈이다. 실제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이후 축산분뇨 불법 배출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화하는 축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처리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입지 적합성
논란의 핵심인 악취와 환경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 마을에서 너무 가깝다는 데 있다. 이 시설은 웅평마을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태생적으로 악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웅평마을은 안의·팔령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으로 습기가 많아 똥냄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주변 마을들로 번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마을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 대부분이 꺼리는 혐오시설이 어떻게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군 관계자는 “분뇨처리시설은 축사와 달리 거리제한 규정이 없다”며 “당시 담당과장과 계장 등이 퇴직해 인·허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관련 자료도 문서 보존연한이 지나 찾아볼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무리 큰 논란과 의혹을 야기한 행정절차도 문서 보존기한이 지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되짚어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행정업무 연속성 단절과 자료 피드백 부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노정만 대표는 이에 대해 “그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염 전 대표가 처음에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땅만 계약했다가 민원 때문에 못하고 하기를 반복하다가 당시 웅평마을에서 (주민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인 시설 인·허가와 입지 과정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처음 시설 설립 당시 군과 협회 측은 악취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최신시설이라 냄새도 없을 뿐더러 안에서 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강조하며 공장 설립을 관철시켰다. 이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장담과는 달리 심한 악취가 계속되고 분뇨가 넘쳐흘러 주변을 오염시키는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해 민원과 행정처분이 되풀이됐다.
주민들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뿐 아니라 일년 내내 똥냄새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똥냄새로 하루 종일 불쾌해 외부사람 초대는커녕 행복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장 인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데 악취 때문에 외부 인력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고 인근 축산업자도 악취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사해 출퇴근하며 소를 키우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또 “지난해 7월께는 과도한 처리량을 감당 못해 분뇨가 넘쳐흘러 인근 농경지와 강물로 유입,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년여 반복된 개선 약속에도 잡히지 않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마을 이미지 하락과 거주환경 악화로 주택·지가 등 재산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함양의 관문에 ‘똥통공장’ 가동으로 관광객들이 첫 인상부터 실망하고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혐오시설 노출로 인한 청정 함양 이미지 하락도 지적한다. 또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시설 운영자 측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웅평마을 한 주민은 “분뇨를 들여오면 군에서 톤당 얼마씩 보조금을 받고 액비를 만들어 판매해서 또 돈을 번다”며 “그런데도 공장 위생상태가 엉망인데다 구제역 예방조치도 소홀한 등 5~60년대식 경영을 하고 있다. (분뇨)양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왔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입·출고 기록이나 게이지 같은 걸 갖추는 건 기본인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행정과 업체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한 주민들은 공장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증되지 않은 공법에 대한 의구심
주민들 입장에선 ‘악취 문제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에 오랫동안 속아온 기억 때문에 새 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현규 군 농축산과장은 “독일 넷스파社의 BNK공법은 독일내에 400여 곳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인정한 공법이다. 우리나라에도 광주·김제 등 몇 군데 이 공법을 채택한 곳이 있는데 에너지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넷스파와 기술제휴를 한 우경건설로 결정한 것”이라고 공법과 업체 선정 배경을 밝혔다.
노 대표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기계가 빨리 상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개·보수 사업자금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된 (보강)부분이 땅속에 4m 깊이로 파묻힌 (저장)탱크인데 분뇨가 썩지 않게 하려면 공기를 주입해야 미생물이 자라면서 똥을 분해해서 퇴비를 만들고 논밭에 갖다 뿌릴 수 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면 그만큼 다시 나오는데 그걸 다 못 잡으니 냄새를 못 잡는 거다. 그 당시에 지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기술 부족과 좋은 기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기계들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이 공법으로 운영 중인 광주 공장 견학 후 새 공법 역시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축(증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속’ vs ‘철거’ 딜레마…차후 추진계획과 전망
마을에 근접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입장과 달리 군과 영농법인 측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 달라’는 입장이다. 농림부로부터 사업 승인과 공법사 확정,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차후 설명회 등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반드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정만 대표는 “동네 가깝고 냄새가 나는 등 문제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마을 가까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군에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자고도 해봤는데 옮길 데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혐오시설을 환영할 데가 어디 있냐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 새 시설을 짓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악취 문제를 잡고 보완해 가동하는 편이 예산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현규 농축산과장은 “배관과 저장시설 8000t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40억원이 든다는 것”이라며 “이 공법으로 새로 지으려면 70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다 이전 부지 매입자금까지 합치면 100억 이상의 거액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전은 엄두도 못 낸다. 군은 업자 편이 아니라 주민 편에서 악취를 잡기 위해 개축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께 믿어 달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은 “처리장 첫 가동 때부터 현재까지 6개 마을에서 똥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설을 재가동한다면 7년여 시달린 악취 재발에 대한 부담을 인근 주민들이 또 다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웅평마을 서달원 이장은 “인근 성애마을은 거액을 들여 축산업을 다 없애 (녹지)공원과 (인공)습지를 만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을엔 똥냄새 때문에 반대 심한 공장을 계속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군청 말도 우리는 더 이상 못 믿는다”며 오랜 기간 속아온 행정과 사업자의 약속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군과 법인 측은 이달 초 수동면을 시작으로 관련마을 주민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사업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과장은 “착공 과정에서 반대가 심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2014년 이 사업을 가져와서 2년이 경과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과장도 나까지 세 번째 바뀌었고 그만큼 어려웠고 그래서 쉽게 착공을 못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마냥 앉아 있는다고 해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부딪쳐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7~8년 속아온 주민들 입장에선 반대가 당연한 거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며 딜레마에 빠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새 공법이 악취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 경우 발생할 주민 피해와 거액의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그는 “사실 우리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새 공법이 100% 확실히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검증됐다면 우리도 자신있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독일 가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액의 혈세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행정에 대한 신뢰 등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과제들을 100% 검증되지 않은 새 공법에 오롯이 맡겨야 하는 고뇌가 그대로 묻어나는 대답이었다.
한 지역 인사는 “40억 들여 고쳤는데 악취가 그대로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때 가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옮겨야 할 거 아닌가? 처음부터 시설을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은지 따져보는 것이 결국 예산을 절약하는 길일 수도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요지는 △시설 이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 △이전과 기존시설 재가동의 손익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공개 △사업 진행 시 새 공법에 대한 검증으로 주민 불신 해소 △투명한 사업비 집행으로 의혹 해소 △악취가 잡히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 수립 등으로 집약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으로 인해 숱한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버린 현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함양군 전체의 묵은 숙제 해결과정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양/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