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PK 핵폭탄 신공항 건설 대안있다
TK PK 핵폭탄 신공항 건설 대안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08 18:3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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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TK PK 분열과 갈등 집권여당 대선 아킬레스건


사천국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갈등 풀수 있어

대안 있음에도 방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한심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려던 부산 경남지역의 신공항 건설을 두고 영남권 지역 단체장은 물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예고한대로 6월말 까지 신공항 건설 지역을 선정해 발표 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되돌아보면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신공항 건설을 놓고 TK와 PK의 분열과 갈등때문에 MB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정권으로 이월시킨 대선 공약이다.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 10조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입지선정을 두고 TK와 PK가 마치 전쟁이라도 할듯이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으니 이래저래 신공항 건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핵폭탄이 되고있다. 어디 입지선정 뿐이겠는가. 선정후 휴유증은 새누리당의 2017년 대선을 판가름할 폭풍이되어 정부여당에게는 큰 타격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포기하거나 야당에 정권을 물러줄 생각이 없다면 신공항 건설지역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왜냐면 신공항은 이제 TK와 PK는 말할것도 없고 부산과 경남의 핫이슈가 되어 시민과 도민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이 야당에게 대선승리의 밥상을 차려주는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다시피 신공항 가덕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가덕도는 신공항이 들어서기에는 문제점을 안고있는바, 가장 큰 문제는 공역 중첩으로 김해공항과 진해비행단의 입-출항로가 교차하고 있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에 장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김해공항으로 부터 불과 22km 거리로 관제공역도 중첩된다. 만약 항공기가 이착륙시 선회와 회향을 할경우 불과 47km 거리의 일본 공역을 침해할 우려도 염두에 두지 않을수 없다.

두번째는 자연환경 파괴 문제도 중요한 요소인데 가덕도는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북동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전국자연환경조사서에 의하면 법정보호 44종을 포함해 16목 49과 247종의 철새 서식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철새 도래지의 환경파괴도 문제지만 수많은 철새의 비행으로 항공기의 이착륙시 안전운항의 위협이다.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이 재고돼야하는 이유다.

밀항의 경우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자료집에 따르면 공항건설로 인해 약 27개의 산봉우리를 절취해야하므로 자연환경파괴를 밝힌바 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신공항건설 후에도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야 할것이다.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환경을 크게 파괴하고 훼손하면서 반대여론도 만만찮은 밀양에 굳이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밀양도 김해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공항을 굳이 이지역에 건설해야할 필요성과 명분이 약하다.

​언급했듯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은 신공항 건설지역으로 문제점이 많아 필자는 정부여당에 신공항 건설지역으로 사천시를 적극 추천하면서, 사천에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바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통합과 동서화합을 생각해 볼때 사천은 영남과 호남을 아우를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호남의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남원 등과 경남의 사천, 진주, 산청과 함양, 합천, 남해, 하동 등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영호남의 지역균형발전과 통합에 크게 이바지 하고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사천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것이다.

둘째, 건설비용이다. 사천시는 천혜의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비용도 타 지역에 비춰볼때 상당한 액수가 줄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시 약10조원이 필요한데 비해 사천시에 건설되면 그 금액이하가(추정예산 약 9조원) 될것이다. 특히 사천은 자연환경파괴나 훼손문제도 가덕도와 밀양에 비해 최소화 할수 있어 큰 장점이다.

셋째, 사천시는 이웃 진주시와 함께 국가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있으며, 국내유일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KAI가 50여개의 협력업체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사천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사천이 국제적인 항공메카로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넷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사천과 진주 거제, 남해와 하동은 물론 거창 덕유산과 산청과 함양의 지리산, 남해 한려수도 등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다. 또한 남원, 구례, 여수, 광주, 전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호남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천시가 신공항건설의 최적지다. 영남지역 갈등과 분열 반목의 핵폭탄이 되고있는 신공항문제는 박 대통의 용단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이번에는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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