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수의계약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심지어 업체와의 유착으로 비리로 이어져 업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까지 사법처리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반복되는 수의계약 논란과 비리의혹을 왜 끊어내질 못할까. 주민들의 의구심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지자체들까지 나서 수의계약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곤 하지만 사실 눈가리고 아웅 격이다.

이번엔 산청군의 수의계약이 도마에 올랐다.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월간 1억원 이상을 수주한 59개 업체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961건 226억8838만1690원 중 특정 9개 업체에 502건 46억5270만6470원이 집중됐다. 한 업체 최대 수의계약 건수는 무려 126건에 이른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는 산청군이 공개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정업체에 편중된 이유에 대한 군 관계자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 관내 주민들이 선호하고 지역의 궂은 일을 앞장서 하고 있어 포상을 해도 모자란다는 취지다. 이는 수의계약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석해서 일감을 주는 것이 바로 관과 업체의 유착이고 비리의 시작이다.

수의계약은 불공정 거래를 용인하는 제도다.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이다. 그래서 수의계약제도는 더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법과 불법이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차제에 산청군은 물론 도내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길 바란다. 더 이상 비밀스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