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의 등록숫자가 6000만대를 넘어섰다면 한 사람당 1.5개의 단말기를 갖고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구입방법과 사용료의 체계가 다양하여 새로운 기기를 바꾸려 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다. 보조금은 누가 누구에게 왜 주는 것인지도 혼란스럽고 요금제는 무엇이며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지도 혼란스럽고 계약기간은 또 무엇인지 참으로 혼란의 범벅이다.

기기는 전자제품이므로 전자매장에서 사용범위에 알맞은 기능의 기기를 구입하면 될 것이고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나 데이터사용의 용량단위로 가격을 정하면 누구나 비교분석하여 통신비가 싼 곳을 찾아 가입하면 혼란스럽지 않은 것인데 사용범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고가품 밖에 없고 사용요금은 별별 요금제로 나뉘어서 둘러치나 메어치나 엇비슷하게 만들어서 속고 속이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엊그제 정부는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기존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바꾼 것이다. 천차만별의 보조금 지원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자 정부는 2014년 10월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에 과도한 보조금지원을 규제하여 현재의 33만원의 상한선으로 제한을 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인 2013년의 기기 유통량이 2100만대이었던 것이 법 시행 이후 1900만대 이하로 떨어져 내수침체의 직격탄이 되어 휴대폰 기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바꾸어 말하면 보조금 지원액이 상한선의 제한을 받아 기기구입가의 공제액이 적어서 기기구입이 줄었기 때문에 제조사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상당한 고가품인 휴대폰을 계약기간 2년 정도만 쓰고 버리게 하는 소비촉진을 위한 것에 불과하지 국민들의 부담인 통신비를 줄여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공짜로 휴대폰을 주는 척 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에서 기기 값을 당초부터 포함시켜서 제조사에 전달하는 중간 수납처에 불과한 것이다. 단말기제조업체는 제조업체끼리 경쟁을 하게하여 성능 좋고 저렴한 기기를 생산하게 하고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을 하게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최종소비자를 봉으로 삼는 것은 정부로서의 옳은 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