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확정을 반긴다
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확정을 반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0 18:35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전철 노선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조기건설을 위해 탄력을 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만 한 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대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부권대개발의 핵심인 남부내륙선(김천~거제)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협의 등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경남도의 서부권 대개발의 핵심이 될 남부내륙선 사업은 181.6km 단선전철로 건설되며, 4조74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속 200km 이상의 준고속철도로 운영 시 서울까지 3시간 4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기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부내륙철도 개설사업은 서남부경남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2014년 2월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의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 SOC사업은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는 B/C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해안 관광은 물론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방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경제성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계기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개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