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급식 비리가 근절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됐다.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조례제정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 특위가 밝히고 경찰이 나서 수사한 결과 드러난 도내 학교급식 비리의혹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당연하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학교급식 비리가 근절되고 급식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편법과 불법이 점차 잦아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면 된다. 이번 조례의 취지는 급식관련 정보, 즉 급식운영계획서에서부터 예산운용, 납품업체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이끌어보자는 것이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의 평가가 급식의 질적 상황을 제대로 노출할 것이고, 학교측에선 학생들의 의견을 급식운영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식비리규모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도교육청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도교육청과 각 학교가 이 조례가 규정한 대로 이행하느냐이다. 조례가 규정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감사나 예산배정을 통해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당국이 반발할 경우 지난번 급식사태로 촉발된 도내 전반의 혼란이 재연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대승적 판단을 주문한다.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