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거창 집행부-의회 대립의 양면성
김해·거창 집행부-의회 대립의 양면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6.28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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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반갑다. 공교롭게도 지난 4.13총선과 함께 치러진 시장·군수 재선거가 실시된 김해와 거창이 두드러져 주목된다. 새롭게 시·군정을 맡은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양측의 정치적 이해에 의한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해의 경우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임시사용승인이 문제였다. 시의회는 각종 공헌사업에 대한 업체측의 약속이행 전 임시사용승인을 하지 말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으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해 의회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거창의 경우는 군수가 취임한지 한달여만에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차에 신임 군수의 야심작인 조직개편 조례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시·군의회가 집행부인 시·군의 산하기관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해 시·군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양 시·군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주민들의 눈에 나쁘게만 비치지 않을 것이다. 시장·군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시·군정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의회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두에 지적했듯이 긴장관계가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 시·군과 의회의 갈등국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러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거창의 경우 신임 군수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을 무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군수든 시·군의회든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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