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부채제로 선언을 환영한다
남해군의 부채제로 선언을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3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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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 실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떠안기는 탓도 크지만 자치단체장 홍보용의 낭비성 축제, 각종 선심성 사업, 그리고 불요 불급한 민간이전경비 지원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과 부채감축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남해군이 40년만에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빚 없는 지자체로 거듭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남해군은 잔여채무 10억93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이달 초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군이 안고 있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이 채무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민선 6기 박영일 군수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박 군수는 군 수협장 재직 시절, 부실한 재무상태의 조합을 흑자 경영으로 돌린 노하우를 십분 활용, 채무 조기 상환과 국·도비 예산 확보 등 군 재정력 강화에 온 힘을 쏟는 한편으로 강력한 채무제로화 시책을 추진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1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25억3000만원 등 총 26억3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이어 올해는 당초예산 38억9000만원, 추경예산 10억9300만원을 편성해 채무상환을 모두 마무리하고, 남해군을 40여 년 만에 채무가 없는 지자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도내 지자체들도 부채가 많은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남해와 하동, 함양, 합천군이 채무제로를 실현해 냈지만 다른 시군은 부채규모가 엄청나다. 이번 남해군의 채무제로 선언을 계기로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채무 로드맵을 실천해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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