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의원제명 결정을 주목한다
함안군의회 의원제명 결정을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03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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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가 지난주 모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제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도내에서는 초유의 일이다. 지방의원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언행을 하거나, 나아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함안군의회는 이번에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제명 의결한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해당 의원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지만 말이다. 그동안 도내 여러 지방의회에서 엄청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될 때까지 눈감고 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번에 제명 의결된 함안군의원의 불.탈법 혐의는 심각한 것이지만 그동안 으레 그러려니 해 온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군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함안군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계약관련 법률 등을 위반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제명 의결된 의원은 앞서 작년 말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사무집기를 던져 제명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됐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동료의원을 제명 의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함안군의회의 이성적이고 용기있는 결정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원구성을 새롭게 하고 후반기에 돌입한 각 시군의회에 이번 함안군의회의 행동이 귀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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