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로 전국이 시끄럽다. 진주만 해도 촛불집회다 항의방문이다 해서 전역이 시끄럽다. 사실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총선을 불과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커다란 분란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주민의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는 무모한 모험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호하게 의회에서 한미FTA를 승인하였다.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 산업을 살리는 길이며 해외 자본 투자를 증가시켜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증가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번 FTA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상호적인 측면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니뭐니해도 농업 부문이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경쟁력 약한 산업부문을 파고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농어촌에 부는 긴장과 진통은 우리 농어업 부분이 허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들게 버텨내는 수준인데 이러다가 정말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하고 겁을 먹는 것이다.

결국 전체 국익을 보았을 때 개방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개방을 했을 경우 피해를 입고 소외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한미FTA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미FTA의 부족한 점만을 부각시키며 마치 한미FTA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커다란 독이라도 되는 양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자들은 정작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며 다가오고 있는 선거에서 정치적인 이득만 계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행히 경남도 차원에서 지난 6~7일에 걸쳐 ‘한미 FTA 대응 농축수산분야 간담회’를 진행하여 FTA 발효로 예상되는 축산, 과수·채소, 수산 등 3개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취약한 농어업의 소득보전과 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전략은 여느 지자체보다 진주에서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2006년부터 시장 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농업기금을 조성해 온 것이다.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나 각종 재해를 당하고도 미비한 법률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등을 지원해 왔다. 200억원 규모의 농업 기금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도내 최초의 시도이자 성공이라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이번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안심시키며 지원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이르려면 앞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60억원의 농업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2010년에는 47억원으로 13억원 적게 조성돼 농업인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에 시달려 왔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이 60억원 이상을 조성해 농민들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정작 농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손놓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공론의장으로 돌아와 한미FTA로 예상되는 농업 부문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실 있는 농업기금 운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뜻과 힘을 함께 모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