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잊을만 하면 도지는 고질병과 같이 비수도권을 괴롭히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풍선효과와 같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은 활성화되지만 지방경제는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제로섬게임과도 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를, 지방에서는 규제강화를 외치며 표를 모으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데 이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자칫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비수도권은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되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수도권을 억제하는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해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