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공격’ 검찰 송치
‘선관위 디도스공격’ 검찰 송치
  • 뉴시스
  • 승인 2011.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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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독범행·사전준비·공모’ 재수사
▲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0·26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공씨의 단독범행 여부 ▲사전 범행준비·공모여부 ▲윗선 개입 가능성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 등 모두 4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도 마쳤다.
공씨 등의 자백만으론 의미가 없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아내겠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범행 동기나 배후 인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대부분 공씨 등의 자백에만 의존했고 배후를 밝혀낼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은 윗선의 개입이 정말로 없었냐는 점이다. 9급 수행비서인 공씨가 단독으로 선관위라는 국가기관 전산망에 대한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사건 전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실 근무자와 청와대 소속 공무원 등이 식사,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정말 범죄에 개입하진 않았는지 등도 검찰이 주목해서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공씨 등 관련자들 사이에 입맛추기 정황은 없는지 범행 대가로 금전 등이 오간 물증은 없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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