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가로채다 또 덜미가 잡혔다. 식품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해 진주와 사천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어 쇠고랑을 찼다. 주유업자와 화물차주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다 30여명 적발된 지 1주일만이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 잇달아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가로채는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새롭지도 않다. 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사업자에 선정되어 6억~7억원의 보조금을 받기위해 자부담 3~5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시공업체와 짜고 자부담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챘다. 연간 전국적으로 수십여건의 유사한 비리가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고 있는데도 전혀 새롭지 않은 수법의 보조금 떼강도가 설치는 꼴이다.

먼저 본 X이 임자고, 못해 먹는 X이 바보라는 항간의 말이 틀리지 않다. 속된 말로 해먹기 너무 쉽다는 것이다. 처벌마저 미약하다보니 재수가 없어 걸리면 좀 고생하면 되고 라는 인식까지 팽배하다 보니 보조금 도둑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방조 내지 묵인, 나아가 가담하는 지경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보조금 예산은 무려 60조3000억원이다. 정부예산의 15%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과 관리.감독시스템은 부실하다는 얘기다. 곳간문을 열어놓고 강도나 도둑맞은 것을 탓하는 꼴이다. 현재의 관리.감독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살펴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땀인 나랏돈을 가로채는 강도행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