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반쪽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진주시가 상위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만 갖추기 때문에 시늉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물론 시는 여러 사람이 간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행정을 이렇게 효율만 가지고 논(論)하다가는 언제나 무리수가 따른 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최근 시민들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 것이다. 세금낭비적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의 사용처를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고 요구이다. 특히나 진주시는 여성 웰빙센터의 건립같은 세금 낭비적 요소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진주시의 세금 낭비가 이 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주시 초입에 있는 탑의 건립등 따져보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에 예산이 사용된 예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일은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로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그렇다면 진주시는 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안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시늉에 그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요즈음 정치는 대의정치를 넘어 시민의 직접 참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민참여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