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예산 편성 비판 검포해봐야
진주시 예산 편성 비판 검포해봐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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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진주시 예산편성에 대해 진주참여연대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주참여연대가 비판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논개제 관련 부분이다. 올해 논개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중복행사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나 증액이 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새 중복편성이라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또 읍면동 사업비 80억 원에 대한 비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이 돈은 쓰임새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편성돼 있는데 민주사회에서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도 이상하며 결국은 시장의 주머니 돈이 된다는 의미이다. 무슨 사업에 써도 좋다는 의미라면 굳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냥 8000억 원에 달하는 진주예산 전체를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지. 이 역시 진주참여연대의 비판이 나름대로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관행이었는지는 모르나 이창희 시장은 특히나 엄격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원칙에 맡게 쓰임새를 정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다.

또 자전거 관련 예산도 부서를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비판에 일리가 있다. 아무래도 두 개 부서에 나뉘어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일부에 불과하지만 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 내년 예산을 분석하여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불편부당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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