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 잘돼야 지방자치 완성된다
사설-지방분권 잘돼야 지방자치 완성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7.26 18:2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을 현실을 보자면 지방분권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분권이 실종되고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 휘둘려지고 결정되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미성숙함은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났지만 재정권 80%, 사무 68%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미약해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형편이다. 지방 중심의 재정제도 구축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 지방분권 개선 과제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25일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남도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 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분권이 잘 돼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 국가 개조의 지름길 또한 지방분권에 있다. 지방분권은 결국 인식의 체계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문제다.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쉽게 주지 않는 법이다. 어느 정부나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꺼려하므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