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폭염은 재앙 수준에 가까울 정도이다.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열흘 이상 계속되고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 채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 울화통이 치민다. 가정에서 에어컨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것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성격의 누진제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전기료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진제 개편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누진제 완화는 7~9월분 요금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얼마되지 않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문제는 근본 해법이 아니라 한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에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린 제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누진제를 도입했다. 당시만 해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부족하던 전기생산량이 크게 개선됐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돼 웬만한 집에는 에어컨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가혹하게 부과했던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됐다. 누진제 논란은 한시적인 땜질처방으로는 가시지 않는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참에 누진 단계를 줄이고 구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