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절실한 정부여당 리더십

8월들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일들까지 겹치다보니 보통시민은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서글퍼진다.

연일 TV주요 뉴스나 신문지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보다는 보통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지 않나, 자신을 낳아준 육친의 어머니가 아들집에 승낙없이 들어왔다고 로또에 당첨된 어떤 아들은 어머니를 주거칩입죄로 경찰에 고소해 그 어머니가 통곡하는 세상이다. 8월에 전국을 뒤흔든 뉴스중에는 성직자인 목사가 자신이 만든 선교단체의 여고생들을 성놀이개로 삼아 못된짓을 해오다 들통이 나기도 했지만 이 목사는 공식적인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의 범법행위가 세상에 알려지자 도망치고 말았다.

어디 그 뿐이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도 삼복 더위 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라 국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여당의 모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이면에는 비서관의 급료를 갈취해 오다 적발되어 소속당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는 물론 검찰에 고발되어 사법처리까지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지키기다. 야당은 물론 여론에서 연일 지탄을 받고 있는 그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속에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는것같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진정한 충신은 스스로의 거취를 어명을 받기전에 용퇴한뒤 초야에 몸을 묻었다. 우 수석이 버티고 있는 것이 충성심인지, 박 대통령의 판단에 착오가 있는지는 훗날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주창해 자리를 만든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고 강제수사권도 없는 무딘칼을 뽑았으나 우 수석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터 실상은 아무것도 조사하지 못했다는 뒷소식을 접하면서 왜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한달간의 조사기간 동안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 특별감찰관도 지켜야 할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역공격을 당하면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신세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힘을 빼기위해 우 수석과 관련해 언론플레이 한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혐의를 조사할수 있으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드문제로 국론분열은 물론 성주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사드는 분명히 우리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일이 벌어진뒤 정부와 여당이 나서 뒷북을 치고 있지만 성주와 인근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사글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국론통합이 절실한 이때에 사드 문제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년의 폭염은 성주군민들의 사드배치 반대 함성과 함께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고 있다. 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속히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 사드문제 해법과 국민통합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