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이 뒷짐 지면 환경오염은 속수무책
사설-행정이 뒷짐 지면 환경오염은 속수무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30 19: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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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보 사회면은 두 건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고발기사로 채워졌다. 그 하나는 산청군 생비량면에 소재한 산청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고의적으로 소각처리 해야 하는 쓰레기를 대량 매립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함양군 유림면에 위치한 대규모 버섯생산농가에서 비 내리는 날 새벽을 틈타 정화되지 않은 대량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고발한 내용이다.


두 건의 환경오염행위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농축산농가에서 비 내리는 틈을 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행위는 끈질긴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고질적 오염행위이다. 사실 농촌지역 하천오염의 주범이다. 쓰레기소각장에서 설비고장 등을 핑계 삼아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해 경비를 절감하는 편법을 쓰는 꼼수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당연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오염행위자를 처벌해야할 감독기관이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두 건의 환경오염행위 고발기사에서 오염행위 원인자에 대한 책임보다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 등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거기에 있다.

환경오염행위,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이 업자와의 그릇된 유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뒷짐을 지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면 환경오염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지리산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도내 농어촌 지자체들은 환경이 최고의 관광자원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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