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불신 팽배하면 국민통합 어려워

IMF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격고난후 우리 사회는 불신(不信), 불안(不安)과 불만(不滿)의 소위 삼불(三不)이 팽배해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비리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수 장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조경제를 화두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3년이 넘었지만 창조경제는커녕 되레 빨간 신호등이 켜진 기업체가 한두곳이 아니다. 조선업계 불황속에 이미 STX는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경영실패로 사실상 파산상태고, 우리나라 3대 조업업체인 대우해양, 현대, 삼성이 위기에 빠지자 결국에는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장해 구제금융을 투입해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있으나 아직도 대우해양의 경우 구조조정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기업체 스스로가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조정과 통제기능을 상실하면 정부의 개입만이 시장경제의 본래 기능을 초월해 기업체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문제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으로 기업체에 긴급자금 수혈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해고, 공적자금 투입정책은 외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 체험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기업을 살려 놓으면, 국내에서의 고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로 저임금을 좇아 해외로 생산공장을 옮기다 보니 내수경기 위축과 함께 청년들이 국내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만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이나 서비스 업체의 양극화도 심각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는 물론 고용불안과 복지후생 등에 있어서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평적 협동관계가 아닌 예속적인 수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나아가 노사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있다보니 무조건 노동조합은 투쟁을 기치로 자기 몫을 챙기자는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노동자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도 안타깝다. 이러한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나 실업난 해소 등 노동계 전체의 이익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과 노사 화합에도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유엔의 경고와 안보리 이사국까지 동참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국내외 탑뉴스를 장식하는 사드문제를 두고 국론 분열도 심각한 실정이며,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사드문제는 한-미-중-일-러시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으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미-중간에 긴장감도 심화되고 있음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는 내부의 분열과 불화가 더 큰 문제다. 외적인 안보 환경이야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될 것이나,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박은 소위 진보세력으로 포장된 종북세력은 어쩔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우리사회에 뿌리를 깊히 내리고 있는 종북세력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불안, 불만의 삼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대통령과 사회지도층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막을수 없고 이것은 바로 사회 불안의 씨앗이 되고만다.

희망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으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 국민통합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불신, 불안과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