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의 채무제로 선언을 환영한다
사설-진주시의 채무제로 선언을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19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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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남아있던 지방채 1251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게 되면서 채무 없는 도시를 달성했다. 진주시는 민선5기 이창희 시장 취임 당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악성채무를 포함해 채무액이 1156억원에 달했고 악성채무 조기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채무 상환을 위해 두 차례 마이너스 추경 단행,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초긴축재정을 운용했다.


진주시는 아울러 채무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운용 속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도시발전의 호기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 시정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봉산단 조성,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4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개발호기에 맞춘 적기 투자로 분양수익이 투자비용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부채가 많은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남해와 하동, 함양, 합천군 등 일부 지자체가 채무제로를 실현해 냈지만 다른 시군은 부채규모가 엄청나다. 이번 진주시의 채무제로 선언을 계기로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채무 로드맵을 실천해 부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 실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떠안기는 탓도 크지만 자치단체장 홍보용의 낭비성 축제, 각종 선심성 사업, 그리고 불요 불급한 민간이전경비 지원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과 부채감축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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