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원/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사드 배치, 설득의 필요성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온 나라가 사드 이야기로 들썩였다. 사드 설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는 물론이고, 중국은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류를 제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국론분열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드배치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우리의 안보 현실 상황과 맞닿아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들려왔다.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은 불안에 떨게 만든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은 남북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배치된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소 2회 이상 추가적인 요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안보문제에 있어 내부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사드배치를 정부에서 결정했으니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 이점이 무엇인지를 지역 주민에게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며 사드배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사드 배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이점 및 사드배치의 효용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시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