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강력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사설-공무원 강력범죄 근절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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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좀체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경남지역에서 살인, 폭력, 절도 등 4대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498명의 공무원의 적발돼 경기(1602명), 서울(1554명), 강원(521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적발된 경남 공무원의 범죄 유형은 폭력이 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44명, 살인 1명, 강도 1명 순이다.


공정한 사회는 가진 자와 지도층,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 공직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다. 공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비위와 범죄행위에 가담된 공직자에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지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공무원 범죄를 막지 않고서는 나라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시민의 선거사범을 능가하는 징벌적 배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각오 없이 아직도 강력범죄에 휩쓸리는 범죄 공직자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공복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도 공무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직기강과 의식까지 바꿔내지 못하면 공무원 범죄는 사라지기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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