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홍/합천 야로파출소장-공권력 경시풍조 국민 의식개선·사법기관 자정노력으로 회복해야 한다

조선의 제22대 국왕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 바탕에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에 치어 순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법 집행이라는 업무 특성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집행의 대상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경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이다.위와 같은 기조에 발 맞추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설정했고, 그 가운데는 공권력 확립도 포함되어 있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경찰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치안서비스 부재로 발생한 손실을 구제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비단 공권력 경시 풍조를 시민의식의 부재 등 법 집행 대상자의 탓으로만 돌려 강력한 법적처벌 및 재산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 만으로는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권력 집행기관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와 지지회복이 우선시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공권력은 법질서를 유지시키는 우리사회의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법질서를 지키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경찰관 등 법집행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권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약한 공권력으로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 낼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