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가운데 맞은 첫 주말과 휴일을 보내면서 역시 그 기대와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정과 부패가 뿌리 뽑히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우려했던 부작용도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혼란의 해소가 시급해 보인다.

주말과 휴일, 그리고 개천절 공휴일로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10월축제가 동시다발로 펼쳐진 법 시행 후 첫 주말과 휴일 풍경을 스케치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영란법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다.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다. 이름께나 있다하면 줄을 서던 하객과 화환이 사라졌다. 각종 행사장과 축제장도 다르지 않다. 기대했던 변화다.

하지만 그 이면에 급격한 변화가 몰고 오는 부작용의 무게가 너무 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골프장은 텅텅 비었고, 고급 식당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사라진 화환 탓으로 관련 업소는 개점휴업상태다. 이러한 파장의 후유증은 즉각 나타날 것이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미 한계상황에 와있다는 자영업의 내일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전국민이 이법에 매몰되고, 심지어 법의 올가미에 걸려있는 듯한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된 법적용의 오해부터 해소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