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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허위서명 주동세력 엄단해야김진수/논설고문ㆍ진주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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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5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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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논설고문ㆍ진주문화원장-허위서명 주동세력 엄단해야

지난 1년 2개월동안 홍준표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좌파세력들이 합세하여 무상급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홍준표 도지사를 퇴진시키기 위하여 주민소환 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난리법석을 떨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대다수의 선량한 도민들은 이러한 불순 운동에 응하지 않고 당차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홍지사와 뜻을 같이 하며 가는 길을 같이 한 결과 주민소환투표 요건에 미달되어 지난달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문제는 사필귀정으로 명쾌하게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그런데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때가 많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으로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윈회에서 내린 각하 결정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을 해 놓고 금새 말을 바꾸어 주민소환청구 각하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이중성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더민주 도당위원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며 각하 결정이 내려 졌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재판 때에도 좌파세력들과 합세하여 홍준표 도지사를 구속하라 하더니 이번에도 이중성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모 도의원의 불경스런 행태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죽은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메모지 한 장에 매달려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직 도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를 구속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친다는 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 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렇게도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메모지에 적힌 고액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못하고 유독 홍지사 에게만 족 쇠를 채워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아리송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없이 온갖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볼 때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박종훈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홍준표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도정을 제대로 수행 못하도록 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잘못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도지사가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것을 교육감이 거절한데서 그 원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1년 2개월 이라는 기간이 너무도 긴 혹서가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같이 퍼 주기 식 전면 무상복지의 선심성 말만 쏟아내고 있는 정치판에서 빈곤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인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필리핀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난 수개월 전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불법서명 문제로 구속 사태까지 벌어진 사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때보다 훨씬 많은 9만5천여명이라는 허위 서명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1조4천여억이라는 경남도 채무를 도지사 취임 3년 10개월 만에 완전히 청산하여 채무제로 기념식수까지 해 놓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번 주민소환과 관련한 도민 혈세 22억원을 축낸 그들에게 재산 압류는 물론 손해배상의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불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조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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