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전기요금누진제 이대로 둘 것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월7일 국회연설에서 전기요금폭탄 대책은 영혼 없는 ‘쇼’라면서 “당장 전기요금을 내리십시오”라고 단호한 명령조로 힘주어 말했다. 7,8월의 요금을 찔끔 인하한 것은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눈 감고 폭탄을 쥐고 있는 꼴이라고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다가올 겨울에 전기요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 당초 누진 6단계의 계획을 3단계로 조정했고 박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여름철 두 달분을 찔끔 할인을 했으나 이는 국민들의 저항이 빗발치자 임시방편으로 입막음한 조삼모사의 잔꾀에 불과하다. 달포만 있으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소비량이 늘어 날 게고 각 가정은 요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것이다.

한전 가정용전기요금환산표에 의하면 100kw까지는 기본요금이 410원이고 전력요금이 1kw당 60.7원으로 전력량요금은 648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 648원과 전력기금 230원을 합하면 청구금액이 7350원이 된다. 하지만 300kw를 초과하면 4만4천원을 넘어서게 되고 500kw를 사용하면 13만을 넘어 100kw의 5배의 사용량에 요금은 20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가정의 가정용전력사용평균치가 340kw로서 이는 전기사용량을 절약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용전기료는 누진제가 없는 반면 우리들의 각 가정의 주택용 전기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몇 십 배의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징벌적누진요금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산업용 전기 판매에서 밑지고 있는 돈을 가정, 교육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로 봉을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이상을 감면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면서 한전이 정부와 국책은행에게 돈을 대어주는 전주이기 때문이 아니냐며 지난해 정부는 3622억원, 산업은행은 6548억원, 외국인도 6000억원을 한전에서 배당금으로 받아갔는데 속 시원하게 전기요금을 내릴 수는 없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누구의 대답도 없다. 20대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4일부터 시작됐다. 전기요금누진제 이대로 둘 것인가 지켜볼 일이 또 하나가 늘어 우리를 힘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