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인가
사설-농업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2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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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을 가로채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농업시설·농기계 지원,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악용하는 병폐가 여전하다.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적 외 사업을 펼친 경남도내 농업법인에 수십억원의 농업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47개 문제 법인이 5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도내 47개 법인(문제사유 중복 제외) 중 27개소는 현재 휴업 및 폐업 등 미운영 상태에 있지만 이들 중 7개소는 올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10개 법인은 소재불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해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3개소다. 설립요건을 미충족한 법인은 14개소, 목적 외 사업을 펼친 법인도 4개소며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8개소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선정, 집행관리 등 보조금 사업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 곪아 있던 상처를 도려내는 각오로 그동안의 병폐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을 막을 제도적인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관계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결탁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위반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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