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끝도 터져 나온다. 그저께 경남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무더기로 적발되어 형사고발 등 조치를 당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척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할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묘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에 경남도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규모는 관리비 횡령 의혹 등 총 109건에 이른다. 이 중 정도가 심한 부적정 사례 중 3건은 수사의뢰하고, 1건은 고발, 2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재정적으로는 부당하게 부과된 13건에 대해 4억62만원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고, 25건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7건 6억72만원에 대해서는 개선집행토록 했다.

그 비리 형태를 보면 앞서 적발되고 처벌된 사례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는 이번에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의혹도 어김없이 등장해 이번에도 수사의뢰 됐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나 명절선물비 명목 등으로 엄청난 돈을 쌈짓돈으로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연간 관리비 규모는 무려 12조원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이면 그에 합당한 관리·감독기구 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아파트 관리비 운용에 대한 외부감시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입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크게 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