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통령 아집버리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칼럼-대통령 아집버리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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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 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대통령 아집버리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신년도 10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망을 품고 힘찬 고동소리를 울리며 2013년 2월에 출발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암초와 장애물을 만나면서 허우적거리다 벌써 4년째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것이다. 뒤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은 물론 청년실업과 경제활성화라는 우리의 당면한 숙제를 풀어보겠다고 출발시에 포부가 컷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을 두고 여론의 질타와 더불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말았다.

야당과 여론은 박 대통령이 측근을 챙기기 위한 수첩인사와 회전문 인사에 직격탄을 수없이 날렸고 최근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두고 지속적인 펀치를 날리고 있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기밀로 다뤄야 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느슨함도 있는데 최근 야권에서 국가정보원의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매입설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대통령의 운신폭을 어렵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바, 김무성 전 대표는 민생탐방,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론몰이 정책제안과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고, 특히 텃밭인 대구ㆍ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크게 나타난 것은 레임덕의 전조 현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소통과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박 대통령은 인사때마다 여론과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각하조고(脚下照顧)라는 말이 있다. 발밑을 비추어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인데,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거울삼아 내일을 대비하라는 뜻이다. 지난 약4년의 국정운영을 지켜본 국민은 박대통령의 원칙론이 국민통합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며, 자칫하면 불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박대통령은 주목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청와대가 야당의 협력없이는 경제살리기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을 받을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박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하는 고집은 필요하나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아집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후 박 대통령의 북에 대한 발언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게 만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발사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은 평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냉전의 기싸움으로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민생정치가 퇴색하면 국민행복시대는 멀어지고 만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에 확실한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면 협치나 상생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면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충분한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리임은 성주군의 사드배치와 신공항건설 지역 선정을 두고 분명히 입증된바있다. 이제 여당도 대통령과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른 소리를 내야할 때다.

박대통령은 취임이후 외교와 안보분야의 성적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반적인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평가할만한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돈독하다고 믿었던 한-중관계마져 중국이 사드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있는 북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며 중-북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쌓은 한-중 선린우호관계가 재평가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러한 연유로 미뤄볼때 지난 4년간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또한번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월드컵축구대회가 전 국민을 하나로 뭉쳐 축구4강의 신화를 달성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통합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전 국민이 합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대통령이 마이웨이의 아집을 꺾지 않는한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난제를 원만히 풀기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민모두가 합심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관계, 경제 활성화나 청년실업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상생을 위해 협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 불어 닥친 국제정세의 한파가 매섭다. 미중일의 국익과 북한내부사정이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안보에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 국가안보의 초석인 국민통합부터 성취해야 한다. 시쳇말로 우리가 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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